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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팽창한 군사대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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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년의시간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2-01-2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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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이 눈에띄게 증강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군사력은 중국 군사력에 비해 좀 더 은밀하게 팽창하고 있다. 실제 일본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에서 7위 정도이다. 독일과 같은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을 필두로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와 더불어 일본은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공식적으로 일본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으면 안 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피해간다. 예를 들어 섬 한곳에 주둔하는 해안경비함에 드는 비용은 퇴역병의 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방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의 재 무장화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 국방 예산은 GDP의 1.5%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에두아르 플림랭) 물론 지금의 일본은 1930년대 일본과는다르다. 하지만 일본이 재 무장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국방비 지출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 재 무장화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주변국들(한국, 중국,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영토분쟁–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한국과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셋째, 아시아 무대, 나아가 세계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미국 그늘에서 점점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플램링이 지적한대로 일본 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일본 국방 정책이 걸어온 65년을 철저히 분석한 기부르 들라모트는 우선 1947년 헌법 문제부터 거론했다. 1947년 헌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맥아더 장군이 요구한 '미국 헌법의 축소판'으로 볼 수 없다. 들라모트에 따르면, 일본 엘리트들은 전쟁에 참가하거나 전쟁을 지지했으나 헌법 제9조의 '일본 국민은 국가의 주권으로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를 받아들였다. 현 일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알아야한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한 일본이 어떻게 다시 군사대국 세계 10위 안에 들게 되었을까?


들라모트는 한국전쟁이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냉전시대에는 소련, 중국과 군사력 경쟁을 했기때문에 일본을 그대로 놔두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까 편법을 써서 일본을 재무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냉전시대가 끝나도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지위는 계속 남게 되었고,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급부상하면서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더 강화된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조금씩 내부에서 힘을 키워 외부에 개입할 수있을 정도로 커진 것이다.


그동안은 일본에서 미군 주둔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축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미국은 즉각 분노했다. 결국 하토야마는 총리직을 사퇴했다. 헌법 제 9조는 그 어떤 지도자도 폐지할 수 없었다. 아직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쉽게 수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아베와 우익들은 제 9조를 고치려고 갖은 수를 써서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우익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일본은 인정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세계는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 한 번을 안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군사력의 용도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일본을 불안하게 보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우방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자만과 오만에 빠지기 쉬운 나라이다. 사람들이 경솔하고 경박해서 사리분간을 잘 못한다. 사고치기 딱 알맞게 행동한다. 일본은 태생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나라이다보니 삐딱하고 엇나가는 행동을 한다.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항상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른다.


동아시아 전 역사와  근대 이후 세계사적으로도  일본은 이 위험을 반복해 왔다. 그것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뿐 아니라 일본과 일본 민중들에게도 주어진 위험이기도 하다. 현재 일본 지도자들의 행동은 비정상적이다. 멀쩡한 의회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금의 상황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심할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나라 일지도 모르겠다. 돌이킬 수없는 비극의 가능성을 연출 안하길 바랄뿐이다.


참고도서


<< 일본우익의 활동과 사상 연구>>김채수.2008.고려대학교출판부.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한상일.2002.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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