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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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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09-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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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법치와 공정이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서 백주대낮에 청년들이 압사를 당하고, 홍수로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죽고, 비로 불어난 물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다가 해병대원이 죽어도 국가권력이 단 한마디의 사과는 커녕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혹하게 거짓과 은폐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존속에 불가결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를 거침없이 유린하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공산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를 빼놓고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지금 실제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국가권력 자신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일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하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음에고 불구하고, 그가 이끄는 정부에 의한 공권력 행사는 위헌적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헌법 자체를 비웃고 있다. 도대체가 이 나라에 헌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 정부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이 정권의 헌법 무시 태도는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서고 있다. 원래 헌법과 법률은 시민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국가권력을 경계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은 정부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엄격히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권력은 국민들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권력의 정당성은 단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사실만으로 확립되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이나 개인에게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전방위적으로 숨도 못쉬게 탄압하고 억압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으며  고소고발로 생업에 지장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도한 정권이 아닐수 없다.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방송국 피디와 기자는 물론이고 주변인들을 괴롭히고, 압색 과정에서는 사적인 영역 부분인 여기자의 속옷까지 들춰내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벌이는 모습은 정말 인간의 탈을 쓴 금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왜 이렇게 추접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할까. 구역질이 난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간호사들과의 약속은 헌 신발짝 버리듯 버렸고, 교사들의 외침은 안중에도 없고,이들의 삶에는 관심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아수라가 있으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 이대로 조금 더 진행된다면 이 땅은 지옥불로 가득차 그 불위에서 고통스럽다고 몸부림들을 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시민들의 인격이나 자존심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게 틀림이 없고, 국민들은 그저 노예나 가축처럼 고분고분 순종하기를 바랄 뿐,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타도해야 할 반국가세력일 뿐이다. 


어느새 이 나라가 노골적인 검찰 독재국가로 전락해버린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인간존엄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노와 슬픔과 좌절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권력의 횡포가 장기화되면 그 필연적인 결과는 권력 자신의 처참한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또한 그 사이에 우리들의 삶도 크게 망가지게 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자꾸만 자신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심각하게 고립되어지고 있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 고립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자신의 무능에서 오는 무지함을 극복 못하는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변인들도 똑같은 사람들로 인의장막을 치고 있으니 갑갑함은 배가 될 것이다.


이들이 원래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집단이라는 것은 선거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고, 그걸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그들에게 정권을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돼 이태원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고, 정권은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를 방기한 사건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지만 그 뒤에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이 정권과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생명의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충분히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을 번번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의 몫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도리어 전방위적인 탄압에 나섰고, 사실상 독재국가와 똑같은 수법으로 밀어붙이며 억압하고, 수사하고 구속만을 능사로 삼고 있으니 정권은 더 고립을 자초하고, 고립 때문에 갈수록 더 포악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심리적인 고립의 문제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근본적인 요인은 이 정권이 숨김없이 드러내온 기득권 지향 정책기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 정권의 정치적 기반은  이 나라의 뿌리 깊은 보수우익 기득권층이며 특히 극우 보수층이다. 이들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따르고,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미국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만 하다보니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편향된 시각에서 오는 불균형이 지금 대한민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본래 신자유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대기업과 금융자본 중심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적 규제와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시장 경쟁시스템을 가장 철저히 관철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태의 약육강식의 논리이다. 사회적 약자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법률과 공적 규제의 철폐 혹은 완화를 요구하고, 국가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익사업의 축소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적, 문화적 가치를 오로지 금전적 가치로 환원한다. 그래서 교육도, 의료도, 공공서비스도, 문화적 활동도 오로지 營利(영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의 절대성이다. 인간끼리의 사회적 유대는 이익추구라는 大義 앞에는 해체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말할수 있겠다.


원래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부유함이나 가난함이란 항상 타인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자는 저 혼자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부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타인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타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이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절대적 궁핍상태를 제외한다면 어디까지나 권력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잘살고 못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정치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생각!! 참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하는가는 답이 나왔다.


우리는 그동안 잘살기 위해서 앞만보고 달려왔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떤 면에서는 허망한 결말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임이 분명해졌다. 어떤 사회도 단순히 부유해짐으로써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올바른 사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문제는 부를 통하지 않고도 건전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민들이 반성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사욕에 눈이 어두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빌미삼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왜? 그 사람이 대통령에 있으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이미 국민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 지금 나라의 총체적 위기는 자업자득이다. 하긴 지금 모든 것이 잘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부자는 가난과 잘 어우러져야 부자 행세를 하는 것이다. 국가가 평화스러워야 부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가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면 그 부는 어디다 쓰겠는가. 


어제 영상으로 봤는데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했는데 영접나온 사람이 딱 두 명 나온 것을 보고 내가 경악을 했다. 아니 우리의 대통령을 이렇게 영접하다니, 우리의 대통령은 도리도리 하더라 더 나온 사람 없나 하고... 어떻게나 안쓰러운지 내가라도 영접을 나갔어야 하는 건데  우리의 국격이 이 정도로 추락했다. 우리가 정신차려야 할텐데...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낀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만큼  된 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다. 왜 자꾸 러시아에다가 경고를 하는지 웃음이 나온다. 뭘 알고 경고를 하는건지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핫바지 처럼 느껴서 그런가. 핫바지는 누군데?


참고도서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김종철.2009. 녹색평론사.


<<칼날위의 평화>>이종석.2014.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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