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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산 이야기

인구감소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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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11-2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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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탄탄한 인구 구성이 중요하다. 후속 세대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저출산' 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잘사는 국가나 못사는 국가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별반 다를게 없다. 교육과 소득 수준 향상이 가져온 반작용이다. 경제활동인구 수혈에 비상이 걸린 세계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영국 인구통계학자 토마스 멜서스는 그의 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인류는 기아와 자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 예측했다. 그 이후 실제 세계 인구는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천연자원 역시 세계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장기적 추이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세기 인류는 전무후무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런 고도성장이 전개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는 인구 변화에서 비롯됐다. 여성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 인구 증가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50년이 되면 60살 이상 노령인구는 현재보다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율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지고, 여기에 자원고갈· 식량위기· 기후변화 같은 요인까지 감안하면 증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어느 순간엔 아예 멈추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부작용도 사라질 것이다. 인구 중가는 오랫동안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인구 증가는 노동력· 소비자· 시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인구증가율은 삶의 조건이 가장 좋은 부유한 나라들부터 낮아졌고, 이대로라면 현재의 인구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선 평균 출산율이 2.1명 정도는 돼야하고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은 2.2~2.6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전세계 여성 출산율이 2명을 밑돌고 중국, 브라질 같은 대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나라에서 여성 1인당 출산 자녀 수가 1.2~1.4명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은 0.7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자라나 부모세대가 될 즈음에는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개발도상국 역시 이전 세대보다 2~3명의 자녀를 덜 낳고 있다. 브라질, 방글라데시, 이란 등이 그렇다. 이들 나라에서도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농업공동체가 산업이나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되면 자녀는 생산요소가 아닌 비용요인이 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상품소비욕구'가 자녀에 대한 욕구를 밀어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 차이도 사라진다. 여성이 교육 기회를 얻게 되면 새로운 소득 기회가 생겨난다. 인구통계학자들은 교육을 가장 효과적인 피임수단으로 본다. 교육, 경제적 부, 개인의 자유가 증대되면서 사람들은 자녀를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을 '계획'하게 된다. 교육 수준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보통 자녀가 2명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인구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고 점차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세를 막기 위해 여러 출산유인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어떤 정책도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했다. 중국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출산율은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러 정황상 세계 인구는 앞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출산율이 2.1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만한 상황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 수당을 지급하거나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 또 보육시설을 늘리며 호소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 가부장적인 국가들 역시 출산율 급감을 피해가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남녀 구분이 강한 국가에선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극단적인 저출산을 가져오게 된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은  차별대우를 하는 시스템에 순응하기보다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다.  공산국가 중국의 여성도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정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아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시멘트 건물 숲으로 이뤄진 괴물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  중국 여성들은 정부가 허용한 수보다 더 적은 자녀를 출산한다.   


인구감소가 지구 생태계에 주는 피해도 줄게될까? 또 경제성장이나 자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잘사는 나라들이 물질적 부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노동력 투입이 감소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의 생산성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생산성 증가는 매우 더디다. 그 결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됐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세대가 퇴직하고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경제성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이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본다. 개도국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더라도 당분간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더 빠른 비율로 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 경제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같은 후발주자들이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밟은 경로처럼 잘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후발주자들 역시 물질적 부를 쌓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자원 소비량도 함께 늘어난다. 에너지 없는 개발은 불가능하고, 가난한 국가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게되면 전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 국가들의 국민소득 상승은 소비재 구매로 이어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질 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완전히 막기란 불가능하니 지구는 언제나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길에는 일련의 생태적· 인구적 위기가 존재한다. 특히 인구증가가 당분간 계속될 아프리카대륙은 그 위기를 가장 뚜렷하게 느낄 것이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하고,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각국 정부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미래학자들은 23세기 말 약 40억 명이 안 되는 지구인들은 나름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정착한다.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앞선 세대가 일으킨 환경 변화에도 나름대로 적응했거나 그 부작용을 피해서 선조들보다는 평균 수명은 늘었고 더 평화적이며 전쟁은 인적 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각하게되었다. 21세기에 컴퓨터로 조정되던 전쟁은 매력을 잃었다. 그리고 탈물질화에 따라 땅이나 자원을 소유하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미래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위기의 연속이던 오랜 세월을 지나 인류는 마침내 지속가능한 세상에 도달했다. 


미래가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인간의 본성이 어느 순간 절제를하여 서로가 잘 살수 있는 세상이 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에 회의적이다. 현재의 한국 현실만 봐도 한 여자의 욕심은 한정이 없어 제어를 안 시킨다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마냥 그대로 달릴 것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회복불능의 사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유대인들만 봐도 공동체라는 의식은 없으니 타민족은 몰아내고 자기들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의 아히이만같은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이다. 악과 욕망의 신은 멈춤이 없다. 악과 욕망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니 공동체정신과 평화의 마음이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참고도서

 

<<우리가 사는 세계>>후마니타스.2015.천년의 상상.


<<문명의 붕괴>>재레드 다이아몬드.2014.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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